류승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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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구 칼럼

권분립의 상징, 대법원의 사법개혁의 한계

2016-03-15
조회수 2120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94
 

 

3권분립의 상징, 대법원의 사법개혁의 한계

글쓴이 080 작성일 2005-10-20 09:54:01
I P 211.172.212.136 조회 17

왜,

공정한 재판기관인 법원과 수사기관인 검찰청의 건물이
한울타리에 오손도손 사이좋은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지금까지 서로 동거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길 바란다.

두건물은 따로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이 같은 법조인들이라는 동종동업의식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지 3권 분립의 대법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