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류승구 칼럼

남북통일 불가론

2016-03-11
조회수 2201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58

 

제 목

후진따오와 남북통일 불가론


글쓴이 080

작성일

2004-10-31 오후 2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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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후진따오와 남북통일 불가론



080 2004-09-24 오전 09:14:54

211.41.236.120 18/0

제 목

일중 방문기 1




갑자기 무작정하고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대치이상으로 많은것을 얻어 가지고 왔다.


일본의 힘의 원천이 되는 신사와 천황과 정치세력의 힘, 후진타오의 등장, 양국민에 대한 정권의 경제적 통제, 중국정부의 본격적인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감시 또는 견제정책, 한반도의 핵문제의 이슈화 등등 짧디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런 모습을 잡아내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도 이곳에서 비판의 글을 남기니 당연히 감시대상은 분명하려니와 누구처럼 어느날 갑자기 졸지에 국보법위반으로 걸려들 수 있다는 걱정만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 있었을 것을 못내 아쉬운 점도 많은 여행이었다.


모든 여행이 그렇하지만 관광지 중심을 구경하는 거리에서 앞서말한 것을 느끼고 본다는 것은 어려운일이지만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니 기회만 닿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이들의 열망을 깨기 위해서라도 적국방문의 신고필증 제출의미도 띠면서 그중에서 한두가지 립써비스를 겸해 일중국 방문기를 제출하지 않을수가 없어 후진다오의 등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것다는 것이다.


후진따오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적 평가는 이렇타. 우선 이사람의 머리는 911의 테러를 자행한 빈라덴과 같은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지도자들과 확연히 다른 두뇌가 명석하고 교활하기가 그지 없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노통도 대단히 버거울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나라가 일취월장할때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이 이런 사람을 상대로 현지기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것이므로 앞으로 교묘해질 중국의 경제법 무역법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큰코를 다칠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는 먹으면서 아랫사람들은 뇌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한좋은 예다.


그는 미국정부처럼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요소를 제거하거나 제압하는데 목적을 둔 외교 국방정책을 쓰리라는 점이 우리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점이 될것이다. 그예는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동북3성의 빈곤화정책과 더블어 변방국의 역사를 예속화하는 위대한 신생국 중국중심의 중화사상의 확립정책이라는 것이다.


조선과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국방으로나 중국의 앞마당에서 까부는 것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깔린 이번 한국의 과거 핵실험을 과대 포장하여 선전선동하는등의 국내정치적 이용은 물론 국제적으로 미군주둔 문제까지 연계시킬 각오가 보인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조선과 한국이 반공이니 반미니 하며 적개심갖고 소모적 싸움을 하며 깊은 잠에 들어 있을때 말이다.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을 위해선 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과연 한국인 조선인 그들은 이런 문제에 뜻깊은 대책을 세워들 놓고 있는가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는가. 결국 한반도 역사 단군조선이후 5000년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들중 하나였던 정주영이가 남기고 간 위대한 유산인 개성상인의 부활을 꿈꾸며 만든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의미를 깊이 생각들 하고 이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대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미국정책 당국자들을 설득해 남북의 화해가 자신들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중국을 견재하기 위해선 남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라는 논리를 개발해 밀어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한반도의 남북한의 통일은 당분간 확실하게 물건너 갔다는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둘의 통일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려니와 중국은 한술더떠 통일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경제 발전도 용납할수 없다는 심사을 본격적으로 보일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환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쪽이 확고한 권력지배 계급이 있는한 조선이 무너지지도 않으려니와 한국도 사회주의화 되지도 않을 것이며 어쩌다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와 통일을 하려든다면 한반도 주변에 진치고 있는 중국군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지금의 국제적 환경으로 본다면 그렇타는 말을 확실하게 말할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도놈 전라도놈 싸우것도 버거워 감당하지 못해 어찌할 줄 모르는데 북한까지 합세한 지방 싸움을 생각해보라. 어찌 통일이 가능한지 글로 쓰는 헌법통일의 환상과 눈물 콧물짜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감정의 세러머니를 빨리 거두면 거둘수록 한반도와 하나의 민족의 장래는 더욱 밝다는 것이다. 빨리 환상에서 벗어나고 남북한이 서로 대등하게 발전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가 우리가 합칠수 있는 시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집처럼 서로를 자유롭게 왕래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나라의 꼴통들은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남들보다 한술더떠 북핵카드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설치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핵문제로 깨긋하다며 설치던 꼴이 자승자박이란 이런 꼴을 말함이니 중국 일본 미국이 저리들 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무역전쟁 환율전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본격적 대비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문제는 대통령이 너무 경제에 무식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연 이헌재사단이 이정우같은 무식한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물리치고 한국의 잠재적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적어도 지금의 2배인 3000억에서 5000억 달러수준의 외환보유고 확보와 외원도 달러위주가 아닌 중국돈과 유러화폐의 보유로 다양화 할 수 있는 가이다. 한반도 통일의 환상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 놓을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론 중국을 장악하려면 군부를 노리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심대한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로비스트의 역활이 중요한 시기가 될것이다. 그들을 누구러뜨릴려면 말이다. 우리의 외교의 역량이 이들에 까지 미칠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