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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종북ㆍ보수 부패와 몰락

관리자님 | 2018.08.14 | 조회 2165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룸 
20180719

종북나라ㆍ부패나라 만세

불공정ㆍ편파보도ㆍ전관예우ㆍ정부돈독점, 선거법이 낳은 종북나라ㆍ부패나라 대한민국을 보자.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속한 여야당이 수시로 개정ㆍ신설 이유로 서로 작당해 만드는  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으론 구조적으로 새정당ㆍ새인물이 나올수가 없게 되어있다.

한국 선거판은 무조건 영호남 대결판세로 귀결된다.
518ㆍ전노통구속ㆍ노통탄핵ㆍ박통탄핵ㆍ이통구속ㆍ3김씨ㆍ 문통집권 사건도 모두 영호남 싸움으로 몰아가면 끝이다.
이성적 합리적 판단의 결과물이란 미사 수식어가 붙는다.

국회만 그런것이 아니라 빌붙어 당원ㆍ지지자란 국민들의 자발적 홍위병인 국민이 더 문제다. 선거후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기대하는 곳이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다. 정자법에서 금지한 댓가ㆍ뇌물ㆍ매표 행위다. 

법이 정개특위가 그렇게 만들었다,

여론조사ㆍ출구조사는 이제 선거왜곡ㆍ민심왜곡의 주범이 되었는데 이 또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여야당 덕이다.
여론ㆍ언론ㆍ방송기관  모두가 그렇타. 이들이 제공성 뇌물 뉴스는 수십조원 가치다.

공무원과 노조가 선거에 미치는 행위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투표ㆍ개표관리관ㆍ개표분류요원등을 장악한지가 오래되었다. 동네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앴다. 선거후 이들에겐 등급 충성도에 따라 인사가 기다린다.

가장 큰문제는 현 투표소ㆍ개표소ㆍ사전선거투표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방치하다시피 실행한다는 것이고, 전혀 보안성이 없는 각개표소에서  수분마다 컴퓨터에 집계 및 입력 하는 행위, 컴퓨터식 기계 투표지 분류행위, 중앙컴퓨터 집계치 발표등 모두가 신뢰를 전혀할 수가 없는 선거업무 행위다.

여기서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있으나, 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 어찌할 수가 없다. 더구나 선관위가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로 감독 권한을 법제화 하면서 그런 부정행위는 견제가 끊어진지가 오래되었다. 더구나 시군구 하부단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은 모두 1:1:1 로 여야당이 나누어 갖는다. 위원들은 위원장인판사 위원인 검사, 변호사가 꼭 끼어 있으나 부정감시 불가능 이유이고, 고발처리 검사.
경찰이나 재판이 옳게 처리될 수가 없다. 컴퓨터 선거를 감시하는 보안위원ㆍ경찰ㆍ정보쪽도 마찬가지다.

왜 여야당은 비라부패 윈천인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기초자치단체 선출직은 선거3법에서 처벌법규가 미치지 않는곳이 많다. 왜그럴까, 중앙당 하명 처리기관이자 모든 표 집결지, 부패 상납처 이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인가 어딘가 의회 의장이 태클을 거는 공무원에게 입다물라 명령을 내린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타.

 대형정당에서 벗어나면 곳 사형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국당처럼 탄핵비탄핵들이 한편으로 모여 사는 이유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처럼 한국당 당선을 보장하겠는가,
전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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