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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선거절차

관리자님 | 2020.11.24 | 조회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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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ㆍ날마다브링핑룸

20201124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선거절차


1) 미국은  당선  확정까진 이의 제기까지 2개월

2) 한국은 당선 확정까지 불과 5-6시간 -개표 마감후 선관위 업무개시 당일 9시 확정발표

3) 확정 공포후 이의 신청은 효력 발휘를 못함

4) 대법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5) 415변호사들 이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헌소송해야 고의적으로 안함

6) 헌법재판은 오로지 변호사만 해야하고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음



트럼프의 정권인계 승복, 돌연 변심한 이유는...미시간주 개표인증이 결정타

최종수정 2020.11.24 11:20기사입력 2020.11.24 11:20

트윗 통해 "연방총무청에 절차 따르도록 권고"
미시간주 바이든 승리 선언...공화당 위원도 승인
소송전은 지속 예고..."우리는 계속 잘 싸워나갈 것"

트럼프의 정권인계 승복, 돌연 변심한 이유는...미시간주 개표인증이 결정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그동안 대선 불복 몽니를 부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권 인계 절차를 승인한 것은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표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불복을 고집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2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경합주인 미시간주가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방총무청(GSA)에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주는 16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해 펜실베이니아(20명)와 함께 당선을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분류된다. 사실상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당선 기준인 270명을 넘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는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고 이를 인증했다.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2명씩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민주당 소속 2명과 공화당 소속 1명의 위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찬성했다. 나머지 공화당 소속 위원 1명은 기권했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2주 이상 불복을 고집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정공백 우려가 커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세출위원장, 정부개혁감독위원장 등 의회 핵심 위원회 위원장들부터 정ㆍ재계 인사들은 지난주부터 줄기차게 당선인 신분 확정을 서두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GSA를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정권인계 승복, 돌연 변심한 이유는...미시간주 개표인증이 결정타


대선 승리 보도 이후 2주 넘게 정식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던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권 인수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GSA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가기밀에 접근하지 못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보안이 안 되는 일반전화로 각국 정상들과 첫 통화를 해야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인수위가 지난 7일 언론의 바이든 당선인 대선 승리 보도 이후 16일 동안 GSA가 당선인 확정을 미루면서 국가안보 브리핑과 대통령 브리핑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GSA는 미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당선인을 확정한 뒤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머피 청장은 이 서한에서 GSA가 연방기금에서 7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바이든 인수위 활동을 위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GSA의 발표에 대해 "원만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연방정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소송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밝히진 않아 소송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의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 잘 싸워나갈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제나 엘리스 트럼프 대선캠프 법률고문도 이날 미시간주의 개표 결과 인증 후 기자회견에서 "주 정부의 인증은 단순한 절차일 뿐"이라며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 부정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합법적인 표만 셀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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