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NEW'S-K 칼럼

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선거절차

관리자님 | 2020.11.24 | 조회 2336

coreaparty.com 

코리아당ㆍ날마다브링핑룸

20201124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선거절차


1) 미국은  당선  확정까진 이의 제기까지 2개월

2) 한국은 당선 확정까지 불과 5-6시간 -개표 마감후 선관위 업무개시 당일 9시 확정발표

3) 확정 공포후 이의 신청은 효력 발휘를 못함

4) 대법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5) 415변호사들 이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헌소송해야 고의적으로 안함

6) 헌법재판은 오로지 변호사만 해야하고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음



트럼프의 정권인계 승복, 돌연 변심한 이유는...미시간주 개표인증이 결정타

최종수정 2020.11.24 11:20기사입력 2020.11.24 11:20

트윗 통해 "연방총무청에 절차 따르도록 권고"
미시간주 바이든 승리 선언...공화당 위원도 승인
소송전은 지속 예고..."우리는 계속 잘 싸워나갈 것"

트럼프의 정권인계 승복, 돌연 변심한 이유는...미시간주 개표인증이 결정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그동안 대선 불복 몽니를 부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권 인계 절차를 승인한 것은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에 승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표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불복을 고집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2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경합주인 미시간주가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방총무청(GSA)에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주는 16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해 펜실베이니아(20명)와 함께 당선을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분류된다. 사실상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당선 기준인 270명을 넘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는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고 이를 인증했다.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2명씩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민주당 소속 2명과 공화당 소속 1명의 위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찬성했다. 나머지 공화당 소속 위원 1명은 기권했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2주 이상 불복을 고집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정공백 우려가 커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세출위원장, 정부개혁감독위원장 등 의회 핵심 위원회 위원장들부터 정ㆍ재계 인사들은 지난주부터 줄기차게 당선인 신분 확정을 서두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GSA를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정권인계 승복, 돌연 변심한 이유는...미시간주 개표인증이 결정타


대선 승리 보도 이후 2주 넘게 정식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던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권 인수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그동안 GSA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가기밀에 접근하지 못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보안이 안 되는 일반전화로 각국 정상들과 첫 통화를 해야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인수위가 지난 7일 언론의 바이든 당선인 대선 승리 보도 이후 16일 동안 GSA가 당선인 확정을 미루면서 국가안보 브리핑과 대통령 브리핑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GSA는 미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당선인을 확정한 뒤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머피 청장은 이 서한에서 GSA가 연방기금에서 7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바이든 인수위 활동을 위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GSA의 발표에 대해 "원만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연방정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소송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밝히진 않아 소송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의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 잘 싸워나갈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제나 엘리스 트럼프 대선캠프 법률고문도 이날 미시간주의 개표 결과 인증 후 기자회견에서 "주 정부의 인증은 단순한 절차일 뿐"이라며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 부정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합법적인 표만 셀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witter facebook google+
337개 (1/7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22
2022.05.23 12:28
관리자님
12
2022.05.23 11:05
관리자님
15
2022.05.21 14:54
관리자님
18
2022.05.21 14:46
관리자님
40
2022.05.15 04:48
관리자님
56
2022.05.10 14:20
관리자님
56
2022.05.07 05:59
관리자님
57
2022.04.27 01:32
관리자님
61
2022.04.24 22:38
관리자님
63
2022.04.23 03:06
관리자님
59
2022.04.19 07:23
관리자님
78
2022.04.14 10:03
관리자님
99
2022.04.07 08:11
관리자님
147
2022.03.26 09:37
관리자님
210
2022.03.15 09:30
관리자님
225
2022.02.25 10:41
관리자님
258
2022.02.24 07:24
관리자님
318
2022.02.18 12:00
관리자님
277
2022.02.15 00:22
관리자님
257
2022.02.14 23:47
관리자님
256
2022.01.23 08:38
관리자님
275
2022.01.18 09:02
관리자님
437
2021.12.26 08:40
관리자님
440
2021.12.16 01:43
관리자님
390
2021.12.15 02:26
관리자님
453
2021.11.17 06:41
관리자님
518
2021.11.05 08:50
관리자님
518
2021.10.11 07:59
관리자님
465
2021.10.09 13:34
관리자님
576
2021.09.29 01:05
관리자님
496
2021.09.14 09:55
관리자님
812
2021.09.02 10:42
관리자님
548
2021.08.21 12:15
관리자님
571
2021.08.21 12:06
관리자님
591
2021.08.20 05:54
관리자님
580
2021.08.10 12:04
관리자님
589
2021.08.10 11:33
관리자님
608
2021.08.10 11:28
관리자님
2636
2021.07.18 01:40
관리자님
1471
2021.07.18 01:02
관리자님
1818
2021.07.18 00:42
관리자님
4662
2021.07.08 22:36
관리자님
4473
2021.07.08 09:21
관리자님
8266
2021.06.30 01:13
관리자님
1601
2021.06.26 09:13
관리자님
4526
2021.06.25 21:32
관리자님
4001
2021.06.22 09:02
관리자님
2180
2021.06.14 20:19
관리자님
7149
2021.06.13 09:13
관리자님
3453
2021.06.12 06:13
관리자님
3414
2021.06.12 06:05
관리자님
3173
2021.06.10 07:15
관리자님
1764
2021.05.18 06:09
관리자님
4226
2021.05.17 10:49
관리자님
1155
2021.05.09 06:41
관리자님
1394
2021.04.15 09:47
관리자님
1130
2021.04.15 03:56
관리자님
1094
2021.04.06 07:47
관리자님
1237
2021.04.05 13:01
관리자님
1112
2021.04.03 05:12
관리자님
1146
2021.04.03 05:09
관리자님
1060
2021.03.29 21:55
관리자님
1240
2021.03.11 06:58
관리자님
1394
2021.02.18 05:32
관리자님
1315
2021.01.10 11:13
관리자님
1594
2021.01.10 10:55
관리자님
1411
2021.01.10 10:53
관리자님
1554
2021.01.10 10:38
관리자님
1355
2020.12.18 13:04
관리자님
2337
2020.11.24 12:42
관리자님
1337
2020.11.24 12:32
관리자님
1496
2020.11.04 03:42
관리자님
1558
2020.08.31 18:59
관리자님
1856
2020.06.29 02:44
관리자님
1885
2020.06.23 20:43
관리자님
2735
2020.04.25 07:42
관리자님
1818
2020.04.20 10:44
관리자님
2403
2020.04.19 11:22
관리자님
2103
2020.03.14 12:42
관리자님
2077
2020.03.14 11:02
관리자님
2060
2020.02.28 08:05
관리자님
1940
2020.02.24 20:45
관리자님
2429
2020.02.17 01:44
관리자님
2264
2020.02.16 10:16
관리자님
2074
2020.02.15 01:18
관리자님
1115
2020.02.13 08:03
관리자님
2200
2020.02.12 11:32
관리자님
2193
2020.02.09 20:18
관리자님
2132
2020.01.27 10:29
관리자님
2175
2019.09.09 19:13
관리자님
2174
2019.08.07 11:19
관리자님
2370
2019.07.14 08:49
관리자님
2403
2019.07.14 08:43
관리자님
2376
2019.07.14 08:40
관리자님
1950
2019.07.14 08:38
관리자님
2402
2019.07.14 08:34
관리자님
2084
2019.07.14 08:31
관리자님
2226
2019.07.14 08:21
관리자님
2204
2019.07.14 08:17
관리자님
2420
2019.07.14 08:04
관리자님
2877
2019.05.21 06:37
관리자님
2736
2019.05.01 07:48
관리자님
2330
2019.05.01 07:35
관리자님
2671
2019.05.01 07:16
관리자님
2599
2019.05.01 07:15
관리자님
2356
2019.03.26 02:48
관리자님
2372
2019.03.01 10:04
관리자님
2421
2019.02.20 08:43
관리자님
2865
2019.02.17 10:33
관리자님
2475
2019.02.17 10:29
관리자님
2501
2019.02.17 10:21
관리자님
2489
2019.01.31 00:14
관리자님
2818
2019.01.11 09:52
관리자님
2585
2019.01.09 10:03
관리자님
2511
2019.01.09 09:59
관리자님
2484
2018.12.29 08:42
관리자님
2468
2018.12.24 10:20
관리자님
2656
2018.12.24 02:27
관리자님
2610
2018.12.16 10:01
관리자님
2731
2018.12.16 09:47
관리자님
3546
2018.12.13 10:39
관리자님
2489
2018.12.13 10:17
관리자님
2588
2018.12.13 10:09
관리자님
3032
2018.12.13 10:03
관리자님
2748
2018.12.13 09:57
관리자님
2735
2018.12.13 09:54
관리자님
2746
2018.12.13 09:46
관리자님
2969
2018.11.19 14:34
관리자님
2842
2018.10.31 18:11
관리자님
2919
2018.10.25 17:03
관리자님
2787
2018.10.25 09:33
관리자님
3057
2018.10.25 09:31
관리자님
2841
2018.10.25 09:27
관리자님
2920
2018.09.27 07:05
관리자님
2691
2018.09.21 11:44
관리자님
3054
2018.08.14 08:20
관리자님
2696
2018.08.14 08:17
관리자님
2665
2018.08.14 08:11
관리자님
2627
2018.08.14 08:07
관리자님
2715
2018.08.14 08:00
관리자님
3478
2018.08.14 07:53
관리자님
3026
2018.06.15 03:41
관리자님
3173
2018.06.15 03:39
관리자님
3084
2018.06.13 06:42
관리자님
2959
2018.06.12 08:06
관리자님
3231
2018.06.10 08:58
관리자님
2844
2018.06.10 08:51
관리자님
2906
2018.06.08 10:04
관리자님
3439
2018.06.07 11:42
관리자님
3048
2018.06.03 18:49
관리자님
3127
2018.05.29 11:51
관리자님
3502
2018.05.29 11:41
관리자님
3115
2018.05.27 09:50
관리자님
2934
2018.05.18 05:33
관리자님
3098
2018.04.28 14:13
관리자님
2861
2018.04.28 04:38
관리자님
3067
2018.03.13 23:46
관리자님
3414
2018.03.13 11:06
관리자님
3182
2018.03.11 20:13
관리자님
3113
2017.07.22 10:35
관리자님
3530
2017.07.22 10:33
관리자님
3497
2017.05.11 00:37
관리자님
3250
2017.04.23 07:22
관리자님
3486
2017.04.22 05:57
관리자님
3230
2017.04.16 11:57
관리자님
3803
2017.04.15 12:59
관리자님
3300
2017.04.14 11:31
관리자님
3207
2017.04.14 11:29
관리자님
3326
2017.04.13 07:43
관리자님
4391
2017.03.31 16:05
관리자님
3573
2016.12.10 11:29
관리자님
41
2022.04.06 07:49
관리자님
336
2022.01.07 08:44
관리자님
682
2021.04.15 04:03
관리자님
559
2021.03.13 12:19
관리자님
411
2021.03.13 09:33
관리자님
468
2021.03.11 08:32
관리자님
541
2021.03.11 08:04
관리자님
582
2021.01.28 22:18
관리자님
653
2020.08.27 09:34
관리자님
785
2020.04.19 22:55
관리자님
106
2020.03.05 08:20
관리자님
734
2020.03.05 07:38
관리자님
848
2019.07.14 08:57
관리자님
1031
2019.07.14 08:14
관리자님
1019
2019.05.21 06:35
관리자님
1197
2018.08.14 08:15
관리자님
1865
2018.05.2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