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NEW'S-K 칼럼

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작당쇼똥, 정치개혁법

관리자님 | 2018.12.13 | 조회 2590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룸
20181214

부정선거의 원천

사법검판사인력 ㆍ민노총ㆍ전교조는 선거필수인력에서 빠져라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룸 
20181129

정치개혁ㆍ비례대표제보다 공정선거제도가 중요

국회진출 5당,만 혜택 돌아가는 정치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1
입후보자격, 각종선거 무소속 출마자 추천인제를 0명으로 하라.(신설)
2
법정선거 기간을 현15일에서 1개월로, 사전투표제, 전국온라인제, 해외거주투표를 없애고, 선거일을 3일로 하라,(신설)
3
정부보조금 받는 5당은 선거운동비 사용을 금지하라
(신설)
4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라, 공보, 벽보는 선관위가 공동
제작후 배포하라,(재실시)
5
방송ㆍ여론조사ㆍ매체등의 선거관련 기사는 원내
ㆍ원외 정당 및 후보는 공동보도실시, 차별보도 금지하라, 처벌강화(신설)
6
노조원ㆍ향우회ㆍ공조직 원 선거행사 참여금지하라,
처벌강화(신설), 민노총,교총,전교조가 점령한 선거행사를 금지하라.
7.
투표ㆍ개표 참관인 및 투개표, 선거감시요원 강제 국민동원령으로 하라.(신설)
8.
현행 조건부 정당 해산을 금지하라(신설)
9.
선거비 반환제 완전폐지하라,(신설)
10
국회정치개혁 특위, 원외정당도 참여시켜라.(신설)
11
현 기계ㆍ전산 선거는 금지하라, 
출구 조사를 금지하라,
(중략)(계속)

민주-한국당에 수백억…국고보조금,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기사입력2018.11.26 오후 9:00
최종수정2018.11.26 오후 11:46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재생시간, 이 동영상의 길이는 00:01:59 입니다.

화질 선택 옵션

화질 선택 옵션

[앵커]

정치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다양합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피같은 세금입니다. 세비야 일종의 봉급이니까 그것마저 아깝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을 모은 바가 있죠. 그런데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JTBC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분석해봤더니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민주당에 517억 원, 한국당에 516억 원이 나갔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 돈이 쓰이고 있었는데…

강희연, 정종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홍보 영상입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아기상어' 로고송에는 4200만 원이, 지난해 2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데도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00% 세금인 정당 보조금이 쓰였는데 한국당은 이를 조직활동비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언론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도 6000만 원을 썼는데, 비판 언론과의 법적다툼에 16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출 내역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뭉칫돈 사용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 워크숍 진행비에 5100만 원이, 여성전진대회 진행비에 6050만 원을 썼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 관련 리포트
정당 국고보조금 '허위' 회계처리, 14년간 58건 적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52/NB11733952.html

◆ 관련 리포트
'항목 검증' 없이 수백억 보조…지출 내역도 '두루뭉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51/NB11733951.html

강희연(kang.heeyeon@jtbc.co.kr) [영상취재: 손준수,황현우 / 영상편집: 홍여울]
twitter facebook google+
337개 (4/7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25
2022.05.23 12:28
관리자님
15
2022.05.23 11:05
관리자님
17
2022.05.21 14:54
관리자님
19
2022.05.21 14:46
관리자님
43
2022.05.15 04:48
관리자님
58
2022.05.10 14:20
관리자님
58
2022.05.07 05:59
관리자님
59
2022.04.27 01:32
관리자님
63
2022.04.24 22:38
관리자님
65
2022.04.23 03:06
관리자님
61
2022.04.19 07:23
관리자님
81
2022.04.14 10:03
관리자님
101
2022.04.07 08:11
관리자님
151
2022.03.26 09:37
관리자님
211
2022.03.15 09:30
관리자님
229
2022.02.25 10:41
관리자님
262
2022.02.24 07:24
관리자님
322
2022.02.18 12:00
관리자님
280
2022.02.15 00:22
관리자님
258
2022.02.14 23:47
관리자님
257
2022.01.23 08:38
관리자님
277
2022.01.18 09:02
관리자님
438
2021.12.26 08:40
관리자님
442
2021.12.16 01:43
관리자님
392
2021.12.15 02:26
관리자님
456
2021.11.17 06:41
관리자님
520
2021.11.05 08:50
관리자님
522
2021.10.11 07:59
관리자님
469
2021.10.09 13:34
관리자님
579
2021.09.29 01:05
관리자님
497
2021.09.14 09:55
관리자님
814
2021.09.02 10:42
관리자님
549
2021.08.21 12:15
관리자님
572
2021.08.21 12:06
관리자님
592
2021.08.20 05:54
관리자님
582
2021.08.10 12:04
관리자님
593
2021.08.10 11:33
관리자님
609
2021.08.10 11:28
관리자님
2639
2021.07.18 01:40
관리자님
1474
2021.07.18 01:02
관리자님
1823
2021.07.18 00:42
관리자님
4667
2021.07.08 22:36
관리자님
4475
2021.07.08 09:21
관리자님
8270
2021.06.30 01:13
관리자님
1606
2021.06.26 09:13
관리자님
4530
2021.06.25 21:32
관리자님
4004
2021.06.22 09:02
관리자님
2186
2021.06.14 20:19
관리자님
7155
2021.06.13 09:13
관리자님
3455
2021.06.12 06:13
관리자님
3418
2021.06.12 06:05
관리자님
3175
2021.06.10 07:15
관리자님
1768
2021.05.18 06:09
관리자님
4230
2021.05.17 10:49
관리자님
1157
2021.05.09 06:41
관리자님
1396
2021.04.15 09:47
관리자님
1135
2021.04.15 03:56
관리자님
1099
2021.04.06 07:47
관리자님
1239
2021.04.05 13:01
관리자님
1114
2021.04.03 05:12
관리자님
1148
2021.04.03 05:09
관리자님
1063
2021.03.29 21:55
관리자님
1243
2021.03.11 06:58
관리자님
1396
2021.02.18 05:32
관리자님
1318
2021.01.10 11:13
관리자님
1596
2021.01.10 10:55
관리자님
1413
2021.01.10 10:53
관리자님
1556
2021.01.10 10:38
관리자님
1358
2020.12.18 13:04
관리자님
2340
2020.11.24 12:42
관리자님
1340
2020.11.24 12:32
관리자님
1500
2020.11.04 03:42
관리자님
1561
2020.08.31 18:59
관리자님
1858
2020.06.29 02:44
관리자님
1889
2020.06.23 20:43
관리자님
2738
2020.04.25 07:42
관리자님
1820
2020.04.20 10:44
관리자님
2407
2020.04.19 11:22
관리자님
2106
2020.03.14 12:42
관리자님
2080
2020.03.14 11:02
관리자님
2068
2020.02.28 08:05
관리자님
1941
2020.02.24 20:45
관리자님
2434
2020.02.17 01:44
관리자님
2267
2020.02.16 10:16
관리자님
2077
2020.02.15 01:18
관리자님
1118
2020.02.13 08:03
관리자님
2202
2020.02.12 11:32
관리자님
2198
2020.02.09 20:18
관리자님
2138
2020.01.27 10:29
관리자님
2178
2019.09.09 19:13
관리자님
2178
2019.08.07 11:19
관리자님
2374
2019.07.14 08:49
관리자님
2407
2019.07.14 08:43
관리자님
2380
2019.07.14 08:40
관리자님
1953
2019.07.14 08:38
관리자님
2405
2019.07.14 08:34
관리자님
2086
2019.07.14 08:31
관리자님
2229
2019.07.14 08:21
관리자님
2208
2019.07.14 08:17
관리자님
2423
2019.07.14 08:04
관리자님
2880
2019.05.21 06:37
관리자님
2739
2019.05.01 07:48
관리자님
2336
2019.05.01 07:35
관리자님
2675
2019.05.01 07:16
관리자님
2603
2019.05.01 07:15
관리자님
2360
2019.03.26 02:48
관리자님
2375
2019.03.01 10:04
관리자님
2423
2019.02.20 08:43
관리자님
2867
2019.02.17 10:33
관리자님
2478
2019.02.17 10:29
관리자님
2507
2019.02.17 10:21
관리자님
2493
2019.01.31 00:14
관리자님
2821
2019.01.11 09:52
관리자님
2589
2019.01.09 10:03
관리자님
2515
2019.01.09 09:59
관리자님
2487
2018.12.29 08:42
관리자님
2471
2018.12.24 10:20
관리자님
2659
2018.12.24 02:27
관리자님
2612
2018.12.16 10:01
관리자님
2735
2018.12.16 09:47
관리자님
3552
2018.12.13 10:39
관리자님
2496
2018.12.13 10:17
관리자님
2591
2018.12.13 10:09
관리자님
3037
2018.12.13 10:03
관리자님
2753
2018.12.13 09:57
관리자님
2738
2018.12.13 09:54
관리자님
2749
2018.12.13 09:46
관리자님
2973
2018.11.19 14:34
관리자님
2846
2018.10.31 18:11
관리자님
2921
2018.10.25 17:03
관리자님
2791
2018.10.25 09:33
관리자님
3061
2018.10.25 09:31
관리자님
2845
2018.10.25 09:27
관리자님
2926
2018.09.27 07:05
관리자님
2696
2018.09.21 11:44
관리자님
3059
2018.08.14 08:20
관리자님
2698
2018.08.14 08:17
관리자님
2670
2018.08.14 08:11
관리자님
2631
2018.08.14 08:07
관리자님
2718
2018.08.14 08:00
관리자님
3481
2018.08.14 07:53
관리자님
3030
2018.06.15 03:41
관리자님
3179
2018.06.15 03:39
관리자님
3087
2018.06.13 06:42
관리자님
2961
2018.06.12 08:06
관리자님
3237
2018.06.10 08:58
관리자님
2847
2018.06.10 08:51
관리자님
2909
2018.06.08 10:04
관리자님
3444
2018.06.07 11:42
관리자님
3050
2018.06.03 18:49
관리자님
3134
2018.05.29 11:51
관리자님
3508
2018.05.29 11:41
관리자님
3118
2018.05.27 09:50
관리자님
2936
2018.05.18 05:33
관리자님
3103
2018.04.28 14:13
관리자님
2866
2018.04.28 04:38
관리자님
3070
2018.03.13 23:46
관리자님
3418
2018.03.13 11:06
관리자님
3185
2018.03.11 20:13
관리자님
3118
2017.07.22 10:35
관리자님
3533
2017.07.22 10:33
관리자님
3501
2017.05.11 00:37
관리자님
3253
2017.04.23 07:22
관리자님
3487
2017.04.22 05:57
관리자님
3235
2017.04.16 11:57
관리자님
3809
2017.04.15 12:59
관리자님
3303
2017.04.14 11:31
관리자님
3211
2017.04.14 11:29
관리자님
3328
2017.04.13 07:43
관리자님
4395
2017.03.31 16:05
관리자님
3577
2016.12.10 11:29
관리자님
1349
2016.07.15 02:10
관리자님
1559
2016.07.15 02:07
관리자님
1704
2016.07.15 02:04
관리자님
1206
2016.07.10 21:43
관리자님
1574
2016.06.30 06:32
관리자님
1112
2016.06.17 02:43
관리자님
1198
2016.05.26 19:29
관리자님
1175
2016.05.22 02:58
관리자님
1411
2016.05.22 02:44
관리자님
1167
2016.05.22 02:31
관리자님
1229
2016.05.22 02:26
관리자님
1140
2016.05.1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