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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작당쇼똥, 정치개혁법

관리자님 | 2018.12.13 | 조회 1919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룸
20181214

부정선거의 원천

사법검판사인력 ㆍ민노총ㆍ전교조는 선거필수인력에서 빠져라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룸 
20181129

정치개혁ㆍ비례대표제보다 공정선거제도가 중요

국회진출 5당,만 혜택 돌아가는 정치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1
입후보자격, 각종선거 무소속 출마자 추천인제를 0명으로 하라.(신설)
2
법정선거 기간을 현15일에서 1개월로, 사전투표제, 전국온라인제, 해외거주투표를 없애고, 선거일을 3일로 하라,(신설)
3
정부보조금 받는 5당은 선거운동비 사용을 금지하라
(신설)
4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라, 공보, 벽보는 선관위가 공동
제작후 배포하라,(재실시)
5
방송ㆍ여론조사ㆍ매체등의 선거관련 기사는 원내
ㆍ원외 정당 및 후보는 공동보도실시, 차별보도 금지하라, 처벌강화(신설)
6
노조원ㆍ향우회ㆍ공조직 원 선거행사 참여금지하라,
처벌강화(신설), 민노총,교총,전교조가 점령한 선거행사를 금지하라.
7.
투표ㆍ개표 참관인 및 투개표, 선거감시요원 강제 국민동원령으로 하라.(신설)
8.
현행 조건부 정당 해산을 금지하라(신설)
9.
선거비 반환제 완전폐지하라,(신설)
10
국회정치개혁 특위, 원외정당도 참여시켜라.(신설)
11
현 기계ㆍ전산 선거는 금지하라, 
출구 조사를 금지하라,
(중략)(계속)

민주-한국당에 수백억…국고보조금,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기사입력2018.11.26 오후 9:00
최종수정2018.11.26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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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다양합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피같은 세금입니다. 세비야 일종의 봉급이니까 그것마저 아깝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을 모은 바가 있죠. 그런데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JTBC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분석해봤더니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민주당에 517억 원, 한국당에 516억 원이 나갔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 돈이 쓰이고 있었는데…

강희연, 정종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홍보 영상입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아기상어' 로고송에는 4200만 원이, 지난해 2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데도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00% 세금인 정당 보조금이 쓰였는데 한국당은 이를 조직활동비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언론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도 6000만 원을 썼는데, 비판 언론과의 법적다툼에 16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출 내역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뭉칫돈 사용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 워크숍 진행비에 5100만 원이, 여성전진대회 진행비에 6050만 원을 썼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 관련 리포트
정당 국고보조금 '허위' 회계처리, 14년간 58건 적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52/NB11733952.html

◆ 관련 리포트
'항목 검증' 없이 수백억 보조…지출 내역도 '두루뭉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51/NB11733951.html

강희연(kang.heeyeon@jtbc.co.kr) [영상취재: 손준수,황현우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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