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NEW'S-K 칼럼

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법조쿠테타ㆍ2016

관리자님 | 2018.12.16 | 조회 2733
코리아당
20161214
날마다브리핑룸

대통령, 탄핵 헌법과 면소 형법

헌법학자들의 무식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헌법65조 대통령이하 10급공무원까지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는 포괄적 애매모호한 경우를 들고 있다.
법대로라면 대통령이하는 언제나 막무가내로
탄핵 발의와 결의를 할 수 있다.
헌법85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왼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규정을 그대로 받은 형법의 불소추권이다.

그렇타고 탄핵에 대한 구체적 심사 규정도 없다. 
국가원수 행정수반 대통령이나 공직 최하급10급이나
똑같은 계급 지위 처분 탄핵 절차등에 구분이 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면소조항도 없고 탄핵규정도 없으니 헌법재판소 심의 또는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불완전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헌법학자가 유식하다면 내란외환죄 왼
절대로 헌법상 탄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된다.

헌법이란 결국 대한민국의 6법 전서를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으로 무효화 처벌하겠다는 것일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령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불필요하게 대통령탄핵사유를 적시해놓은것이 오늘의 박통의 탄핵 사건을 만들어놨다.

결국 변호사인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추미애
는 대통령탄핵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사퇴데모를 벌인 것이다

반대로 이들은 내란 죄에 버금가는 대통령직을 사기로 찬탈하거나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이다. 국개의원 234명 모두다 말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죄는 대통령직 탄핵사유 되질 못한다. 그래서 노통의 부가 결정시 내세운 뇌물죄를 물고늘어지나 그것도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후에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후나 가능한 법죄행위다.

결국 남는건 국개의원 탄핵 찬성 국개의원
234명의 내란음모 실행죄만 성립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리해석에 의존한다면 이참에 헌법재판소는 국개의 탄핵을 기각 각하할수 밖에 없다.

파리목숨인 대한민국 과 대통령직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 막강한 재량권 권한으로 견제받지 아니하는 지단체장보다 검찰 판사보다 국개보다 못한 대통령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기각 각하는 당연 결정이다.

내란을 완성하기위한 여3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제한을 위한 법 발의를 했다
이사람들과 광화문정권탈취 떼모를 주도한 자들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
twitter facebook google+
337개 (1/7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24
2022.05.23 12:28
관리자님
14
2022.05.23 11:05
관리자님
17
2022.05.21 14:54
관리자님
19
2022.05.21 14:46
관리자님
42
2022.05.15 04:48
관리자님
58
2022.05.10 14:20
관리자님
58
2022.05.07 05:59
관리자님
58
2022.04.27 01:32
관리자님
63
2022.04.24 22:38
관리자님
64
2022.04.23 03:06
관리자님
61
2022.04.19 07:23
관리자님
81
2022.04.14 10:03
관리자님
101
2022.04.07 08:11
관리자님
149
2022.03.26 09:37
관리자님
211
2022.03.15 09:30
관리자님
229
2022.02.25 10:41
관리자님
261
2022.02.24 07:24
관리자님
320
2022.02.18 12:00
관리자님
280
2022.02.15 00:22
관리자님
258
2022.02.14 23:47
관리자님
257
2022.01.23 08:38
관리자님
276
2022.01.18 09:02
관리자님
438
2021.12.26 08:40
관리자님
441
2021.12.16 01:43
관리자님
391
2021.12.15 02:26
관리자님
456
2021.11.17 06:41
관리자님
519
2021.11.05 08:50
관리자님
521
2021.10.11 07:59
관리자님
468
2021.10.09 13:34
관리자님
577
2021.09.29 01:05
관리자님
497
2021.09.14 09:55
관리자님
813
2021.09.02 10:42
관리자님
549
2021.08.21 12:15
관리자님
572
2021.08.21 12:06
관리자님
592
2021.08.20 05:54
관리자님
582
2021.08.10 12:04
관리자님
591
2021.08.10 11:33
관리자님
609
2021.08.10 11:28
관리자님
2637
2021.07.18 01:40
관리자님
1473
2021.07.18 01:02
관리자님
1821
2021.07.18 00:42
관리자님
4664
2021.07.08 22:36
관리자님
4475
2021.07.08 09:21
관리자님
8270
2021.06.30 01:13
관리자님
1604
2021.06.26 09:13
관리자님
4528
2021.06.25 21:32
관리자님
4002
2021.06.22 09:02
관리자님
2185
2021.06.14 20:19
관리자님
7153
2021.06.13 09:13
관리자님
3455
2021.06.12 06:13
관리자님
3416
2021.06.12 06:05
관리자님
3175
2021.06.10 07:15
관리자님
1767
2021.05.18 06:09
관리자님
4228
2021.05.17 10:49
관리자님
1156
2021.05.09 06:41
관리자님
1395
2021.04.15 09:47
관리자님
1134
2021.04.15 03:56
관리자님
1098
2021.04.06 07:47
관리자님
1239
2021.04.05 13:01
관리자님
1113
2021.04.03 05:12
관리자님
1148
2021.04.03 05:09
관리자님
1060
2021.03.29 21:55
관리자님
1243
2021.03.11 06:58
관리자님
1396
2021.02.18 05:32
관리자님
1318
2021.01.10 11:13
관리자님
1595
2021.01.10 10:55
관리자님
1412
2021.01.10 10:53
관리자님
1554
2021.01.10 10:38
관리자님
1357
2020.12.18 13:04
관리자님
2339
2020.11.24 12:42
관리자님
1337
2020.11.24 12:32
관리자님
1498
2020.11.04 03:42
관리자님
1560
2020.08.31 18:59
관리자님
1857
2020.06.29 02:44
관리자님
1886
2020.06.23 20:43
관리자님
2737
2020.04.25 07:42
관리자님
1820
2020.04.20 10:44
관리자님
2406
2020.04.19 11:22
관리자님
2104
2020.03.14 12:42
관리자님
2078
2020.03.14 11:02
관리자님
2065
2020.02.28 08:05
관리자님
1940
2020.02.24 20:45
관리자님
2430
2020.02.17 01:44
관리자님
2267
2020.02.16 10:16
관리자님
2075
2020.02.15 01:18
관리자님
1116
2020.02.13 08:03
관리자님
2201
2020.02.12 11:32
관리자님
2196
2020.02.09 20:18
관리자님
2135
2020.01.27 10:29
관리자님
2176
2019.09.09 19:13
관리자님
2177
2019.08.07 11:19
관리자님
2372
2019.07.14 08:49
관리자님
2405
2019.07.14 08:43
관리자님
2378
2019.07.14 08:40
관리자님
1950
2019.07.14 08:38
관리자님
2403
2019.07.14 08:34
관리자님
2085
2019.07.14 08:31
관리자님
2227
2019.07.14 08:21
관리자님
2206
2019.07.14 08:17
관리자님
2420
2019.07.14 08:04
관리자님
2878
2019.05.21 06:37
관리자님
2738
2019.05.01 07:48
관리자님
2333
2019.05.01 07:35
관리자님
2671
2019.05.01 07:16
관리자님
2601
2019.05.01 07:15
관리자님
2357
2019.03.26 02:48
관리자님
2374
2019.03.01 10:04
관리자님
2422
2019.02.20 08:43
관리자님
2866
2019.02.17 10:33
관리자님
2477
2019.02.17 10:29
관리자님
2504
2019.02.17 10:21
관리자님
2491
2019.01.31 00:14
관리자님
2818
2019.01.11 09:52
관리자님
2586
2019.01.09 10:03
관리자님
2513
2019.01.09 09:59
관리자님
2486
2018.12.29 08:42
관리자님
2469
2018.12.24 10:20
관리자님
2657
2018.12.24 02:27
관리자님
2611
2018.12.16 10:01
관리자님
2734
2018.12.16 09:47
관리자님
3549
2018.12.13 10:39
관리자님
2493
2018.12.13 10:17
관리자님
2589
2018.12.13 10:09
관리자님
3034
2018.12.13 10:03
관리자님
2750
2018.12.13 09:57
관리자님
2737
2018.12.13 09:54
관리자님
2749
2018.12.13 09:46
관리자님
2972
2018.11.19 14:34
관리자님
2844
2018.10.31 18:11
관리자님
2920
2018.10.25 17:03
관리자님
2789
2018.10.25 09:33
관리자님
3058
2018.10.25 09:31
관리자님
2842
2018.10.25 09:27
관리자님
2923
2018.09.27 07:05
관리자님
2693
2018.09.21 11:44
관리자님
3055
2018.08.14 08:20
관리자님
2698
2018.08.14 08:17
관리자님
2668
2018.08.14 08:11
관리자님
2627
2018.08.14 08:07
관리자님
2715
2018.08.14 08:00
관리자님
3480
2018.08.14 07:53
관리자님
3029
2018.06.15 03:41
관리자님
3177
2018.06.15 03:39
관리자님
3085
2018.06.13 06:42
관리자님
2960
2018.06.12 08:06
관리자님
3233
2018.06.10 08:58
관리자님
2846
2018.06.10 08:51
관리자님
2908
2018.06.08 10:04
관리자님
3441
2018.06.07 11:42
관리자님
3048
2018.06.03 18:49
관리자님
3131
2018.05.29 11:51
관리자님
3506
2018.05.29 11:41
관리자님
3116
2018.05.27 09:50
관리자님
2935
2018.05.18 05:33
관리자님
3100
2018.04.28 14:13
관리자님
2863
2018.04.28 04:38
관리자님
3069
2018.03.13 23:46
관리자님
3416
2018.03.13 11:06
관리자님
3184
2018.03.11 20:13
관리자님
3115
2017.07.22 10:35
관리자님
3532
2017.07.22 10:33
관리자님
3499
2017.05.11 00:37
관리자님
3251
2017.04.23 07:22
관리자님
3487
2017.04.22 05:57
관리자님
3232
2017.04.16 11:57
관리자님
3806
2017.04.15 12:59
관리자님
3303
2017.04.14 11:31
관리자님
3210
2017.04.14 11:29
관리자님
3328
2017.04.13 07:43
관리자님
4391
2017.03.31 16:05
관리자님
3575
2016.12.10 11:29
관리자님
41
2022.04.06 07:49
관리자님
336
2022.01.07 08:44
관리자님
683
2021.04.15 04:03
관리자님
562
2021.03.13 12:19
관리자님
412
2021.03.13 09:33
관리자님
468
2021.03.11 08:32
관리자님
542
2021.03.11 08:04
관리자님
584
2021.01.28 22:18
관리자님
654
2020.08.27 09:34
관리자님
787
2020.04.19 22:55
관리자님
106
2020.03.05 08:20
관리자님
734
2020.03.05 07:38
관리자님
849
2019.07.14 08:57
관리자님
1031
2019.07.14 08:14
관리자님
1019
2019.05.21 06:35
관리자님
1199
2018.08.14 08:15
관리자님
1865
2018.05.2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