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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선거관위원회 불법한 개표 방송지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관리자님 | 2020.02.25 | 조회 414









<
별지 기재 >

 

- 정 보 공 개 신 청 서 -

 

 

 

1.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이유

 

) 각 개표소마다 생산되는 수백 장, 수천 장이나 되는 최종 집계표를 바탕으로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개표 수의 공개를 위하여 선관위 직원들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행위가 어떤, 공직선거법 등등의 법과 규정과, 선관위 규칙, 기타 선관위 직무 규정에 근거하는지 알려 달라는 2020218일 전화질의 (중앙선거관위원회 법령질의센타)를 하였으나, 주무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는 코리아당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고,

) 공직선거1과의 답변을 받은 법령질의센터는 공직선거법 185186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안내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 정보공개신청 내용 -

 

1) 전국 규모 선거 또는 보궐 선거 때 마다 개표업무로 각 후보 또는 정당의 득표 상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선관위의 공무 행위가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선거 관련법과 규정 기타 공무 규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들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보안구역에서, 개표참관인도

전혀 볼 수도 없고, 그 정확성을 확인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관인과 먼 거리에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직무 행위에 대한 정당성 합법성이 되는 선거 관련법과 규정 기타 공무 규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3) 개표업무의 일환인 선거관위원회 직원들이 컴퓨터에 후보별, 정당별 득표 상황을 손가락으로 입력 공개 시, 당연히 동시에 즉시에 그 근거 자료가 되는 선거관리위원들과 위원장의 각각의 도장과 사인이 있는 수백 수천 장의 최종집계표와 개표소내 공개하는 개표공고문을 컴퓨터 입력시 동시에 즉시에 수시로 컴퓨터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국민 일반, 정당들의 법 상식에 반하여,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 또는 선거관련법과 업무규정 기타 선관위원들 결정서가 담긴 모든 관련 문서를 정보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개표소별 최종집계표와 컴퓨터 개표 입력 값이 동일하고 정확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그 근거가 되는 선거관련법과 기타 직무규정과 절차 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 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5)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전국 253개 선거구 개표소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개표 상황을 각각 개표소별 컴퓨터에 입력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컴퓨터와 kbs 방송사 컴퓨터에 연결해 즉시 공개되는 절차는 어떤 선거관련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규칙 직무규정 위원회의 결정문 등 기타 관련 규정을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개표 집계를 입력하는 전국 개표소별 253개의 이상의 컴퓨터에 보안성을 어떻게 참관인과 정당에 공개하고 있는지, 바이러스 등의 감염 해킹 등의 보안 인증은 어떤 기관에 의해 받고 있는지, 또 인터넷 선을 타고 중앙선관리위원회로 가고 있는 동안 해킹 등 보안성은 어떻게 유지 하고 있는지 그 업무에 관련한 법과 규정등 모든 업무 절차 등을 전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각 개표소 별 컴퓨터 입력 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보급함이 없이 보안성 점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렇치 아니하다면 관련 컴퓨터 매입영수증, 관리표, 보안점검 인증서등 모든 것을 정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표상황을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방송사에 제공해도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서와 법 관련 규정 및 기타 업무관련 규정을 정보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 개표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와 업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된 보안위원회의 역할과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 그 관련법과 업무규정 기타 규정을 정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과 과정과 요구 -

 

2, 코리아당(류승구)은 2012,2014,2016년 국회의원선거, 지방총선거등과 관련하여

) 수많은 보사판이 가능하고, 보안성이 전혀 없는 종이투표함 교체 요구,

) 개표함 이송 시 투표참관인 강제 투표함 이송 참여 요구를 한 바가 있고,

) 강화플라스틱투표함을 매 선거시마다 신규제작 및 재사용 금지 요구를 국가 예산을 이유로 선관위는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 각 개표소 마다 수백장, 수천장 생산되는 최종집계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비공개 보안구역을 공개토록 요구한 바가 있고,

) 비공개(보안)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로 이동하여,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공간이 여전히 참관인들이 감시할 수 없는 곳이고

개표 입력 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관위 직원의 손가락만 보이므로

)선관위 직원이 컴퓨터로 개표를 입력하는 행위는 곧바로 당선자 확정에 그 영향을 온전하게 미치므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최종집계표를 입력 시간별 기호를 달아 컴퓨터에 입력시 동시에, 즉시에, 개표 입력 자료 값인, 각 개표소별 선거관리위원들의 도장과 사인이 담긴 최종집계표를 스켄을 떠서 컴퓨터에 공개하라는 코리아당의 요구를 선거1과 담당계장, 주무관은 거부하였다.

) 개표 상황을 커뮤터 입력시 동시에 그 자료 값인 최종집계표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동시에, 즉시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며,

) 선관위 개표 상황이 선관위 컴퓨터를 타고, 중앙선관위의 컴퓨터 저장 장치에 취합되어 재차 공개 검증 없이 방송사에 즉시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정당하고, 부적법하다 해야 할 것이어서

) 실시간 개표 상황 방송이 종료된 이후 차후에 투표록, 집계록, 선거록으로 정보공개를 통하여 공개하겠다는 선관위의 대답은 개표와 방송과 컴퓨터입력 공무해위에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으므로,  매우 부적법 불법 공무행위라 해야 할 것이며, 각 개표소 별로 선관위 직원에 의한 컴퓨터 입력 값인 최종집계표와 개표공고문을 동시에 즉시에 공개할 수 없다면, 이런 중차대한 선거 개표 업무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는 선관위 업무 행위는 비평보직 선거행위를 규정한 헌법 등 관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그 책임은 온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직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컴퓨터에 개표 입력과 동시에 그 입력 값인 최종집계표와 개표공고문 2가지를 동시에 즉시에 공개할 수 없다면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컴퓨터에 개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입력을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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