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NEW'S-K 칼럼

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쿠테타 내란죄 처벌 - 2016년

관리자님 | 2021.12.15 | 조회 450
코리아당
20161214
날마다브리핑룸ᆢnews k

대통령, 탄핵 헌법과 면소 형법

헌법학자들의 무식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헌법65조 대통령이하 10급공무원까지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는 포괄적 애매모호한 경우를 들고 있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이하는 모든 직무행위는 언제나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아 탄핵 발의와 결의를 할 수 있다.
헌법85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왼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받은 형법의 불소추권이다.

그렇타고 탄핵에 대한 구체적 심사 규정도 없다. 
국가원수 행정수반 대통령이나 공직 최하급10급이나
똑같은 계급 지위 처분 탄핵 절차등에 구분이 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면소조항도 없고 탄핵규정도 없으니 헌법재판소 심의 또는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불완전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헌법학자가 유식하다면 내란외환죄 왼
절대로 헌법상 탄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된다.

헌법이란 결국 대한민국의 6법 전서를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으로 무효화 처벌하겠다는 것일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령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불필요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를 헌재가 오만 방자하게 적시해 놓은 것이 오늘의 박통의 탄핵 사건을 만들어놨다.

결국 변호사인 문재인 박원순 이×× 추미애
는 대통령탄핵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사퇴데모를 벌인 것이다

반대로 이들은 내란 죄에 버금가는 대통령직을 사기로 찬탈하거나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이다. 국개의원 234명 모두다 말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죄는 대통령직 탄핵사유 되질 못한다. 그래서 노통의 부가 결정시 내세운 뇌물죄를 물고늘어지나 그것도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후에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후나 가능한 법죄행위다.

결국 남는건 국개의원 탄핵 찬성 국개의원
234명의 내란음모 실행죄만 성립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리해석에 의존한다면 이참에 헌법재판소는 국개의 탄핵을 기각 각하할수 밖에 없다.

파리목숨인 대한민국 과 대통령직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 막강한 재량권 권한으로 견제받지 아니하는 지단체장보다 검찰 판사보다 국개보다 못한 대통령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기각 각하는 당연 결정이다.

내란을 완성하기위한 여3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제한을 위한 법 발의를 했다
이사람들과 광화문정권탈취 떼모를 주도한 자들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
twitter facebook google+
340개 (1/7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9
2022.06.22 04:56
관리자님
34
2022.06.04 05:15
관리자님
41
2022.06.04 04:56
관리자님
84
2022.05.23 12:28
관리자님
68
2022.05.23 11:05
관리자님
60
2022.05.21 14:54
관리자님
66
2022.05.21 14:46
관리자님
111
2022.05.15 04:48
관리자님
91
2022.05.10 14:20
관리자님
108
2022.05.07 05:59
관리자님
97
2022.04.27 01:32
관리자님
102
2022.04.24 22:38
관리자님
104
2022.04.23 03:06
관리자님
91
2022.04.19 07:23
관리자님
117
2022.04.14 10:03
관리자님
140
2022.04.07 08:11
관리자님
206
2022.03.26 09:37
관리자님
264
2022.03.15 09:30
관리자님
288
2022.02.25 10:41
관리자님
319
2022.02.24 07:24
관리자님
393
2022.02.18 12:00
관리자님
336
2022.02.15 00:22
관리자님
309
2022.02.14 23:47
관리자님
305
2022.01.23 08:38
관리자님
323
2022.01.18 09:02
관리자님
507
2021.12.26 08:40
관리자님
494
2021.12.16 01:43
관리자님
451
2021.12.15 02:26
관리자님
508
2021.11.17 06:41
관리자님
570
2021.11.05 08:50
관리자님
575
2021.10.11 07:59
관리자님
515
2021.10.09 13:34
관리자님
639
2021.09.29 01:05
관리자님
553
2021.09.14 09:55
관리자님
880
2021.09.02 10:42
관리자님
602
2021.08.21 12:15
관리자님
636
2021.08.21 12:06
관리자님
653
2021.08.20 05:54
관리자님
633
2021.08.10 12:04
관리자님
647
2021.08.10 11:33
관리자님
672
2021.08.10 11:28
관리자님
2689
2021.07.18 01:40
관리자님
1527
2021.07.18 01:02
관리자님
1884
2021.07.18 00:42
관리자님
4731
2021.07.08 22:36
관리자님
4533
2021.07.08 09:21
관리자님
8343
2021.06.30 01:13
관리자님
1660
2021.06.26 09:13
관리자님
4585
2021.06.25 21:32
관리자님
4054
2021.06.22 09:02
관리자님
2249
2021.06.14 20:19
관리자님
7211
2021.06.13 09:13
관리자님
3504
2021.06.12 06:13
관리자님
3464
2021.06.12 06:05
관리자님
3241
2021.06.10 07:15
관리자님
1850
2021.05.18 06:09
관리자님
4285
2021.05.17 10:49
관리자님
1209
2021.05.09 06:41
관리자님
1454
2021.04.15 09:47
관리자님
1199
2021.04.15 03:56
관리자님
1162
2021.04.06 07:47
관리자님
1295
2021.04.05 13:01
관리자님
1162
2021.04.03 05:12
관리자님
1200
2021.04.03 05:09
관리자님
1126
2021.03.29 21:55
관리자님
1290
2021.03.11 06:58
관리자님
1459
2021.02.18 05:32
관리자님
1385
2021.01.10 11:13
관리자님
1642
2021.01.10 10:55
관리자님
1482
2021.01.10 10:53
관리자님
1615
2021.01.10 10:38
관리자님
1409
2020.12.18 13:04
관리자님
2394
2020.11.24 12:42
관리자님
1400
2020.11.24 12:32
관리자님
1563
2020.11.04 03:42
관리자님
1626
2020.08.31 18:59
관리자님
1914
2020.06.29 02:44
관리자님
1937
2020.06.23 20:43
관리자님
2819
2020.04.25 07:42
관리자님
1880
2020.04.20 10:44
관리자님
2464
2020.04.19 11:22
관리자님
2170
2020.03.14 12:42
관리자님
2124
2020.03.14 11:02
관리자님
2133
2020.02.28 08:05
관리자님
2003
2020.02.24 20:45
관리자님
2510
2020.02.17 01:44
관리자님
2339
2020.02.16 10:16
관리자님
2134
2020.02.15 01:18
관리자님
1189
2020.02.13 08:03
관리자님
2273
2020.02.12 11:32
관리자님
2277
2020.02.09 20:18
관리자님
2202
2020.01.27 10:29
관리자님
2241
2019.09.09 19:13
관리자님
2238
2019.08.07 11:19
관리자님
2430
2019.07.14 08:49
관리자님
2486
2019.07.14 08:43
관리자님
2461
2019.07.14 08:40
관리자님
2000
2019.07.14 08:38
관리자님
2469
2019.07.14 08:34
관리자님
2147
2019.07.14 08:31
관리자님
2298
2019.07.14 08:21
관리자님
2268
2019.07.14 08:17
관리자님
2493
2019.07.14 08:04
관리자님
2957
2019.05.21 06:37
관리자님
2809
2019.05.01 07:48
관리자님
2398
2019.05.01 07:35
관리자님
2752
2019.05.01 07:16
관리자님
2653
2019.05.01 07:15
관리자님
2422
2019.03.26 02:48
관리자님
2441
2019.03.01 10:04
관리자님
2488
2019.02.20 08:43
관리자님
2929
2019.02.17 10:33
관리자님
2549
2019.02.17 10:29
관리자님
2571
2019.02.17 10:21
관리자님
2559
2019.01.31 00:14
관리자님
2888
2019.01.11 09:52
관리자님
2657
2019.01.09 10:03
관리자님
2583
2019.01.09 09:59
관리자님
2553
2018.12.29 08:42
관리자님
2536
2018.12.24 10:20
관리자님
2721
2018.12.24 02:27
관리자님
2684
2018.12.16 10:01
관리자님
2809
2018.12.16 09:47
관리자님
3614
2018.12.13 10:39
관리자님
2565
2018.12.13 10:17
관리자님
2652
2018.12.13 10:09
관리자님
3105
2018.12.13 10:03
관리자님
2823
2018.12.13 09:57
관리자님
2805
2018.12.13 09:54
관리자님
2822
2018.12.13 09:46
관리자님
3031
2018.11.19 14:34
관리자님
2912
2018.10.31 18:11
관리자님
2995
2018.10.25 17:03
관리자님
2857
2018.10.25 09:33
관리자님
3126
2018.10.25 09:31
관리자님
2913
2018.10.25 09:27
관리자님
2993
2018.09.27 07:05
관리자님
2759
2018.09.21 11:44
관리자님
3126
2018.08.14 08:20
관리자님
2765
2018.08.14 08:17
관리자님
2743
2018.08.14 08:11
관리자님
2683
2018.08.14 08:07
관리자님
2770
2018.08.14 08:00
관리자님
3558
2018.08.14 07:53
관리자님
3100
2018.06.15 03:41
관리자님
3248
2018.06.15 03:39
관리자님
3146
2018.06.13 06:42
관리자님
3029
2018.06.12 08:06
관리자님
3317
2018.06.10 08:58
관리자님
2903
2018.06.10 08:51
관리자님
2973
2018.06.08 10:04
관리자님
3524
2018.06.07 11:42
관리자님
3118
2018.06.03 18:49
관리자님
3191
2018.05.29 11:51
관리자님
3570
2018.05.29 11:41
관리자님
3188
2018.05.27 09:50
관리자님
3006
2018.05.18 05:33
관리자님
3163
2018.04.28 14:13
관리자님
2927
2018.04.28 04:38
관리자님
3131
2018.03.13 23:46
관리자님
3485
2018.03.13 11:06
관리자님
3259
2018.03.11 20:13
관리자님
3179
2017.07.22 10:35
관리자님
3604
2017.07.22 10:33
관리자님
3571
2017.05.11 00:37
관리자님
3328
2017.04.23 07:22
관리자님
3562
2017.04.22 05:57
관리자님
3298
2017.04.16 11:57
관리자님
3873
2017.04.15 12:59
관리자님
3368
2017.04.14 11:31
관리자님
3275
2017.04.14 11:29
관리자님
3407
2017.04.13 07:43
관리자님
4481
2017.03.31 16:05
관리자님
3646
2016.12.10 11:29
관리자님
41
2022.04.06 07:49
관리자님
381
2022.01.07 08:44
관리자님
714
2021.04.15 04:03
관리자님
577
2021.03.13 12:19
관리자님
428
2021.03.13 09:33
관리자님
486
2021.03.11 08:32
관리자님
563
2021.03.11 08:04
관리자님
598
2021.01.28 22:18
관리자님
667
2020.08.27 09:34
관리자님
808
2020.04.19 22:55
관리자님
106
2020.03.05 08:20
관리자님
752
2020.03.05 07:38
관리자님
861
2019.07.14 08:57
관리자님
1052
2019.07.14 08:14
관리자님
1038
2019.05.21 06:35
관리자님
1212
2018.08.14 08:15
관리자님
1887
2018.05.25 20:18